근로계약

입사일기준 연차발생과 회계연도기준 연차발생

3,356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고,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때문에 문화생활의 향유 등 삶의 질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이 된다. 

 

연차휴가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여러 근로자들이 상존하는 사업장 관리자들은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회계연도 연차휴가 제도란 매월 1월1일 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비교적 용이한 관리이점이 있기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최근 연차에 대한 질의가 들어온 적이 있다. 본인의 회사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하는데 자신이 입사일자기준으로 하니 퇴사시점에 회계연도기준의 연차가 입사일자기준 연차보다 무려 4개나 적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 보니 회사는 취업규칙에 회계연도기준으로 규정했으므로 입사일기준 연차보다 작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응답을 받았더랬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잘 못 알고있는 부분이다. 퇴사시 미사용연차개수를 산정하여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기 질문자처럼 회계연도연차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회계연도기준 연차발생수와 입사일기준 연차발생수를 비교하여 큰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자에게 이를 설명해 주었고, 이에 질의자는 회사에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갯수를 다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었다.  

 

[사업주나 근로자분들께서 연차산정개수나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문제를 직면하고 계시다면 김민주노무사에게 상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기업인사담당자로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대응방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연차발생 #입사일기준비교 #회계년도기준

댓글총 0건

0 / 1000

다른 글 보기 😄 (총 8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