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누구에게 유리할까?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퇴사할 때 퇴직금이 줄어들까봐 걱정이예요. 퇴직금이 적어지면 어쩌죠?”
필자는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많은 사업주들이 절세 혜택과 자금 운용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퇴직금 사내 유보 방식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법적 기준에서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1.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정의 및 특징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이란 사용자(회사)가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사내에 회계상 유보해 두었다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이를 ‘퇴직충당금 방식’ 또는 ‘사내 유보 방식’ 등으로 표현된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 두고, 이 자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뉜다.

• 확정급여형(DB형): 퇴직금 산정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며,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진다.
•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통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이직,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이관해 개인 명의로 운용하는 계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지원형 기금제도.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최소한 적립된 금액은 안전하게 보전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퇴직연금제도는 최근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2. 퇴직금 산정 방식 및 운용 주체

퇴직급여는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과 운용 주체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DB형은 기존 퇴직금 방식과 유사하여 퇴직 시점의 임금이 높을수록 실 퇴직금도 커질 수 있다. 반면, DC형은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만 적립되므로, 퇴직 직전 급여가 급격히 올라가더라도 퇴직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3. 누구에게 유리할까?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경력, 임금 변화, 재무 성향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단, DC형의 경우 투자 수익률에 따라 실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역량과 리스크 감수 성향을 고려해야 하며, 원리금 보장 상품 선택 여부도 중요하다.

서두에 언급한 근로자의 사업장은 오랜 토론과 설득, 회의를 통해 결국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다.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운용 방식, 수익률, 손실 가능성, 책임 주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