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것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일정 한도의 금액을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대지급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일정 한도내에서 국가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에 대신하여 청구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는다고 해서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지급금 지급범위는 간이/도산대지급금 모두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월분 휴업수당입니다.
다만, 그 지급 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대지급금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오늘은 대지급금에서도 도산대지급금 신청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등 ‘재판상 도산’한 경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에 따른 ‘사실상 도산’한 경우에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요건은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도산대지급금 지급금액
도산대지급금은 퇴사일 기준 만 나이에 따라 연령대별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고, 최대 21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금액
퇴사일 기준 연령대별 상한선을 적용, 최대 2,100만원까지 보장
| 구분 | 30세 미만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
| 임금 퇴직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 출산전후 휴가 기간중급여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이 기준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전체 평균 급여 350만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도산사건에 한해 국선노무사 선임가능. 다만,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중 법정관리 기업과 파산 사업장은 국선노무사 선임 불가
지급금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요건에 따라 청구 기한, 지급 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 가능한 대지급금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추가로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