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말 그대로 「임금(賃金)에 대하여, 막혀서 행하지 못하여(滯), 지불(拂)을 하지 않은 또는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생계 근원인 소득(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제재합니다.
제재의 법원(法源)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예를 들어 일반 매매계약과 다르게) 사용종속관계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에 대하여, 막혀서 행하지 못하여, 지불을 하지 않은 또는 못하는」 상황을 의미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제재
임금은 정기일에 전액(全額)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임금 그 자체도 돈(money)이므로 당사자(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제때 지급이 안 될 수 있지만
이를 지급받아야 하는 당사자(근로자)는 매월 특정 일자에 지불해야 하는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이를 공법[公法])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의 종류
임금 자체 미지급
시간외 수당 등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실무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차 임금체불로서 정말로 임금 그 자체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월급 근로자를 사례로 들면, 월급일에 월급 그 자체가 입금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경영난 등이 있을 경우 지불능력의 부재로 입금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2차 임금체불로서 시간외 수당 등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 또는 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요식업, IT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셋째,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노동법학계에서) 임금 후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후불의 형태이지만 엄연히 임금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약정하거나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인터넷 또는 방문형태로 가능하며 진정 또는 고소라는 2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인터넷 또는 고용노동부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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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민원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본 메뉴에서 「근로기준」을 선택하신 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기본적으로 진정(陳情)절차로 진행하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임금체불 등)이 있으면 범죄를 인지하는 절차(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 메뉴 아래 「임금」을 선택하시면 「임금체불진정서」 메뉴가 있는데 이를 클릭하고 육하원칙에 의해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장 주소, 체불금액, 체불원인(1차 임금체불인지 2차 임금체불인지 퇴직금인지에 대한 사항)을 입력한 후 접수합니다.
임금체불 조사절차
조사절차 단계
신고접수
조정절차 시작(민원실)
유선상 분쟁조정
근로감독관 배정
사업주 출석 1~3회 조사
합의 또는 시정지시
고용노동부에 노사가 출석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전에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되면 민원실에서 조정(調停)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했던 퇴직공무원 또는 공인노무사가 조정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노사 간 상호 오해에서 비롯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조정관이 유선으로 상황 설명을 하고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이 결렬된 경우 접수 사건은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고 진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출석통지를 하게 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지명수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3회 정도 조사를 하고 합의 또는 시정지시(특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범죄로 인지하여 형사 처벌을 전제로 사업주를 조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공인노무사(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소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술한 진정 절차 등을 근로자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장에 다니는 경우 또는 혼자서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산하 기관 포함) 사건 등에 대해서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대리권(대행권 아님)이 있습니다. 대행은 서류 대행에 불과하지만 대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출석과 보고 등을 근로자를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노무사」에는 검증된 공인노무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진정 절차 등에 대해 조력을 원하시는 경우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찾아줘 노무사」에서 수임 등에 대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