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직장내괴롭힘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러한 문제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사례를 통해 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하였습니다. (2019.7.16.)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즉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동안에는 피해근로자를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며 해당 사실이 확인 된 가해 근로자에게는 그에 맞는 제재를 가해야만 합니다.
사용자가 이와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하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회사의 신고가 실효성이 없을 경우 노동청 진정) 만약 이로 인해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까?
:이는 업무적 성과를 위하여 적정 범위내의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책의 과정 중 과도한 인격모독의 언사나 근거가 없는 질책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호한 설명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인격모독의 단어 등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해두어야만 합니다.
근무 시간 외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사적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관계적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 관령성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에 위반되는 사례로 인정되어 관련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가가 마감이 급박한 일을 맡겨 근무시간 외 업무를 지시했다면?
이는 업무 특성상 업무처리하는 과정 중 발생한 일로 이를 직장내 괴롭힘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
그 행위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위 세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노무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