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월급 300만원에 퇴직금 30만원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써 두고 3년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또 달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30만원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퇴직금 포함 월급"은 퇴직금을 준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입니다. 근로관계가 끝나야 비로소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정산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달 30만원씩 3년을 지급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럼 이미 준 퇴직금은 못 받나요?
다만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도, 임금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이 되고 사업주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려면 다음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실제로 존재할 것
-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을 것
-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그 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3. 돌려받더라도 퇴직금에서 전액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반환청구가 인정되더라도 퇴직금에서 상계로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이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일단 지급하고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전액 공제하고 지급하면 그 자체가 퇴직금 체불이 됩니다.
4.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합의: "미리" 합의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를 믿고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퇴직금은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업무 인계 및 물품 반납 완료 시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같은 조항을 넣어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2001. 10. 18. 선고 2000나47387 판결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기일 연장 합의는 구체적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야 가능하고, 퇴직 사실이 발생하기 전 근로관계 계속 중에 장래 발생할 퇴직금 지급기일을 미리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고용노동부도, 사내 퇴직금 규정에 보류 조항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정리하면 연장 합의는 퇴직 후에, 개별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5. 연장 합의를 제대로 해도 발생하는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합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퇴직금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면 금품청산 조항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시행령이 정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과-3981).
근로자 입장에서도 같은 구조입니다. 매월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