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프리랜서로 일하다 퇴직한 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적힌 계약 명칭이나 3.3% 세금 처리 방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주이시라면 현재 인력 관리 방식이 적절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이라면 자신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의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종속성이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종속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특성을 말합니다.
상세한 지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단 지표
근로자에 가까운 모습
프리랜서에 가까운 모습
일을 누가 정하나
수업 배정, 가격, 진행 방식을 사용자가 정하고 보고를 받는다
본인이 정한다
시간과 장소
시간표나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어기면 불이익이 있다
일정을 본인이 정하고, 정해진 일정을 거절할 수 있다
대신 일할 사람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타인에게 대신 일 처리를 맡길 수 없다
자기 비용으로 대체자를 쓸 수 있다
장비와 손익
사업장에 구비된 장비를 쓰고,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위험(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기 장비를 쓰고, 손익의 책임을 본인이 진다
돈의 성격
정해진 기본급이 있거나, 일한 시간·횟수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다
고객에게 직접 받거나, 수행 건수당 대가를 받는다
전속성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다른 일은 어렵다
여러 곳에서 자유롭게 일한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4대 보험 미가입했다. 고정급이 없다."는 사정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수있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징표 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근로제공에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학원 강사가 용역계약서를 쓰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냈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근로제공에 종속성을 인정하여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직종
근로자성
판단 이유
학원 강사
근로자 인정
학원이 강의 내용·시간·장소 전반을 지휘·감독
헬스트레이너
근로자 인정
가격과 매출 목표를 헬스장이 정하고 근태를 관리
헤어디자이너
근로자 인정
출퇴근·가격·비품을 미용실이 통제
미용사(동업)
근로자 아님
지휘·감독이 없고 매출을 약정 비율로 정산
1) 헬스트레이너가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한 트레이너의 퇴직금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기본급이 보장되었고, 헬스장이 PT 가격·할인율·매출 목표를 정했고, 업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근태를 관리했고, 청소 같은 부수 업무도 시켰습니다.
2)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
위촉계약서를 쓰고 매출의 약 33%를 가져가던 디자이너입니다.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미용실 대표가 기소되었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지각·휴무 변경을 보고했고, 요금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했고, 사업장의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매출이 적을 때 '정착지원금'으로 수입을 채워 준 것도 보수가 일한 대가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헤어디자이너가 프리랜서로 인정된 사례
같은 미용사라도 프리랜서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미용실 시설을 제공하고 기술과 노동을 제공하며 함께 운영하는 동업약정이었고, 매출을 미용사별로 정산해 약정 비율대로 나누었습니다. 기본급은 없었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근태 제재도 없었습니다.
3.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
인정되는 것
내용
퇴직금
1년 이상 일했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일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주휴수당, 연차, 시간 외 근무수당 등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 가산수당이 문제 되고 해고의 제한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미달분은 5인 미만도 적용
4대 보험 소급 가입
4대 보험을 소급해서 정산(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분의 보험료까지 납입해야 할수 있습니다.
4. 점검할 것
내가 사용자라면?
계약서를 작성 전에 실제 운영부터 점검해야합니다.
수업료나 시술 가격을 사용자가 정한다.
고객 모집과 회원·수강생 명단 관리를 사용자가 한다.
시간표나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지각·조퇴에 불이익이 있다.
직원이 사용자 승인 없이는 대체자를 쓰거나 다른 곳에서 일하기 어렵다.
장비와 비품을 사용자가 제공한다.
기본급이 있거나, 매출이 적을 때 수당 등으로 돈을 채워 준다.
본업 외의 업무(청소, 상담, 회원 관리)도 시킨다.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점검한 후 실제로 프리랜서로 쓰려면 실제 운영도 프리랜서로 맞춰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 일정과 수행 방식에 재량이 있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장비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업무의 실질이 전혀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는데, 아무런 대비책 없이 프리랜서로 관리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최저임금 위반, 퇴직금 체불, 주휴수당, 연차, 4대보험 소급 가입 등 상상보다 더 큰 금액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질 프리랜서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실제 사업장 운영방식에 따라 계약서를 잘 준비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운영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시라면
가능한 최대한의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직원이라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근무 실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들을 충분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표, 출퇴근·근태 기록
업무 지시와 보고가 오간 메신저 기록
지각·휴무 변경을 보고한 기록
회원·수강생을 배정받은 내역
급여 지급 내역과 통장 입금 기록
가격 정책이나 매출 목표를 전달받은 자료
마치며
첫 퇴사자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청구한 뒤에야 사업장의 인력 관리 방식을 점검하면, 이미 대응이 늦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