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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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 단 하나로 간이과세 거부당하고 일반과세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치킨전문점 업종코드가 아닌
일반음식점 닭고기 구이류 판매하는 한식 업종코드로 정정 신청을해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정정신청 거부 당햇습니다 .
거부 사유는 시장통닭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치킨 이기때문에 저 업종코드로 못낸다고합니다. 치킨전문점 으로 등록하는게 맞다
법령보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봤을때 치킨프랜차이즈 이기때문에 간이과세안내줄거다 그렇게 알고있어라.
혹은 일반과세로 할거면 업종코드만 바꾸는건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포기계약서 들고오면 간이 적용해주겠다 .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국세청 공문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게 세무서 공무원 한명의 직권으로 가능한건가요.?
정*재 님
조회 : 37건
답변 : 2건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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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이 연환산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데,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왠만해서는 8천만원이 넘어간다는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 공과금, 식자재 매입 등을 고려시 무조건 매출액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면,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을 거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환산매출액이 8천만원(약 월 6백67만원)이 안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정비, 원가 등 내용을 정리한 뒤 세무서에 방문해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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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17
가맹거래사 세무사 입니다.
가맹본부가 법인사업자 내지는 일반사업자 개인이므로 이와 관련된 거래에서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일반과세로 진행하심을 제안드립니다.
가맹계약을 포기할수는 가맹본부와의 계약때문에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맹거래사+세무사 드림
http://pf.kakao.com/_axoY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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