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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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8월에 타 가게에 등록되어있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직원)
2022년 3월 일반과세자로 스터디카페류를 개업했습니다.
직원없이 현재 제가 혼자 일하고 있구요
의료보험비는 언제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여러개 해보니. 제가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라 비싸다고 하는데
친구 한명이 조금이라도 일해도 되냐고 안그래도 물어보는 상황이라. 직원을 고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호 님
조회 : 297건
답변 : 2건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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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소득, 부동산 등 재산, 자동차 보유현황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보다 많이 납부한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익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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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6.22
1. 22년 3월에 개업하신 경우, 23년 10월말까지 기존의 건강보험료를 동일하게 납부합니다.(기존에 가족 밑으로 부양가족 등록되어 있었다면 23년 10월말까지는 건보료 납부액 0원)
23년 11월부터는 스터디카페 종소세 신고소득과 대표자 보유재산 점수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매달 건보료가 고지되며 매년 5월 종소세신고한 데이터로 매년 갱신해서 부과됩니다.
2.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직원이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직원 중 월급이 가장높은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매년 5월 종소세 신고소득과 매달 납부했던 건보료를 비교해서 추가정산을 하게 됩니다. (max(직원수준으로 매달 냈던 건보료 총액, 내 종소세 신고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건보료 총액))
요약하자면, 직원 채용을 한다고 해서 건보료가 무조건 절감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가입자 건보료와 단순비교대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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