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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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흔히 사업장 없이 직원 없이 사업자를 가진 개인 사업자는 면세대상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웹툰 제작하는 작가는 아니고, 중간 과정에 식자 편집을 의뢰 받아 일을하는 사업자를 가진 프리랜서입니다.
저 역시 사업장은 집으로 되어 있고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 님
조회 : 483건
답변 : 1건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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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6.30
채택답변
안녕하십니까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면세로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이 내용과 사장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면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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