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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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로 창업하게된 3개월차 자영업자 입니다.
우선 현금 사용시에(재료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해왔고
그러던중 월세 세금계산서 문제로 이부분을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가게 계약은 전전세 계약으로 한공간을 나눠서 부동산과 전전세로 되어있는데
둘다 간이 사업자로 이뤄져(따로 세금계산서 발생하지않았습니다)있다가 다음달부터 부동산측에서 일반으로 변경이 되서 저희도 세금계산서를 발생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월세 금액에서 10프로가 추가가 되나보니, 간이사업자 이기에 이부분은 환급이 해당도 안될텐데.. 당연히 해야한다고 하셔서 필요없는 세금계산서때문의 월세가 10프로 더 나가는게 저는 싫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가 혼동이 옴니다
누구는 세금계산서를 간이도 발생해야한다고 하고 누구는 돌려받지도 못할거 왜그러냐 하고..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서*비 님
조회 : 699건
답변 : 2건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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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공급을 받는 자의 사정보다는,
공급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냐 여부와 일반과세자냐의 여부만 고려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 대해서도 업종별부가율에 맞춘 낮은 세액을 적용해서 납부를 하고,
매입세액에 대해서 전액 환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매입세액의 0.5%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는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특례 적용을 받기 싫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3년간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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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21
안녕하세요.
김선미세무회계사무소 김선미 세무사입니다.
만약 전대를 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으면,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 맞습니다. 간이 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공제관련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간이과세포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 없고,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입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받으실 세액이 내야하는 부가세액 보다 많으시다면,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로서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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