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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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부가세신고를 셀프로 해보려..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했더니

    계약당시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즉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계셨네요....ㅠ
    악의가 있으신건 아닌데... 세무에 너무너무 무지하셔서..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매입자발행이라는게 있어서 해보려 했더니...
    그것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한것 같은데 맞나요?

    부동산계약서상에는 부가세 포함이라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매월 부가세포함 임대료를 이체한 내역서만으로는 신고가 불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반과세라 매입신고 한 건 한 건이 소중한 상황인데.. 큰일입니다.. 우찌하면 좋을까요ㅠ
    밋***빵 님
    조회 : 769건 답변 : 2건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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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7.24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유무를 떠나서 간이과세자 첫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때문에,

    어차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만 임차료에 대해 필요경비에 반영을 하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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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25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이체내역은 있으나 적격증빙이 수취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는 어려울듯합니다.
    다만 증빙으로 소득세때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앞전 부분의 부가세 신고를 하신다면 수기 세금계산서라도 수취 후 경정청구로 환급 받으시길 권유드리나,
    실제 사업개시일보다 사업자등록이 늦어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하여 보통 앞 전 부분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관계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분을 수취를 잘하시는 것이 나을듯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10%의 매입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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