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만약 증여신고기간 이내(증여일 속한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취소시,
기납부한 증여세와 취득세는 환급 가능한가요?
정*경 님
조회 : 6487건
답변 : 3건
22.08.09
-
윤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09
채택답변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와 금전 외의 경우로 나뉩니다.
취득세 문의를 같이 주신것을 보니 금전 외인 경우로 보입니다.
금전 외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던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에는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등기 등이 이루어지지않고 + 60일내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납세의무 없음)
-
증여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당초증여계약을 해제시,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등록 완료된 경우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09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납기전 징수사유 등으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에는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등기 등이 이루어지지않고 60일내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납세의무 없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