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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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니가 음식점에서 7년간 근무하고 2021년에 퇴사했어요. 근무전까지 일정금액을 매달 통장으로 입금받았고 퇴직금까지 받았어요. 며칠전 5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고지서를 받고 알아보니, 사업주가 프리랜서로 신고를 해났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는데 그냥 형식상이라고 말하고 언니한테 지급하지는 않았대요.
추정해보건대 사업주가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소득세도 부담을 했던것 같아요. 4대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생각하구요. 그런데 퇴사를 하니 세금을 내주지 않고 언니에게 부담을 시키는것 같은데요
월60시간이상 한달이상 일하면 근로소득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세금폭탄맞은 언니를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김*향 님
조회 : 641건
답변 : 1건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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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3.3%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현재 수입금액의 규모 및 납부세액 산출근거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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