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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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아버지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대상자로 과세예고 통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소속된 회사는 있었긴하나 회사차원에서 세금을 줄이고자 아버지를 개인사업자 처리해서 월급을 준거 같더군요.
    문제는 아버지가 종소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고 이전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었으니 신고해본적도 없었거니와
    말씀듣기로는 고지서를 따로 받지 못해 본인이 신고대상자인지도 잘 모르셨나봐요.
    원래는 집으로 종소세 신고하라고 안내 고지가 날라오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는 부업을 종종 하시는데 꼬박꼬박 매년 날라왔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꺼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저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라 종소세에 대해서는 무지하여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글을 남겨봅니다.

    과세통지서에 신고 과세표준 - 결정 과세 표준 - 산출세액 - 예상 고지세액 이렇게 각각 분류되어 금액이 적혀있는데
    납부해야하는게 예상 고지세액을 보면 되는건가요? 거즘 4~5백 하는 금액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소득금액 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내역은 비어있고 가산세 산출명세에는 일반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 각각 명시되어 세액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처음 예상 고지 세액에 가산세액까지 같이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조기 결정 신청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 문의 드립니다. 혹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생각없이 지내다 이런 날벼락이..제가 좀 더 신경쓸걸 참...답답하네요..


    김*라 님
    조회 : 2036건 답변 : 2건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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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8.18

    무신고시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소득세 산출방식(추계방식)을 통해 세액이 산출되고,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제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등을 준비해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추계로 인정해 준 필요경비보다 더 많은 필요경비를 사용했을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조기결정신청서는 고지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니, 인정하고 조기에 결정을 해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조기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세무서 내부에서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 그때까지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예고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 과세결정을 하기 전에 적정하냐 부적정하냐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추계로 결정한 방식이 아닌,

    실제 사업관련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고,

    해당 필요경비에 대해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세무서가 판단 등을 한 뒤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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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글의 내용을 읽어보니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쉽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업무처리를 할때도 세금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못하시어, 위와 같은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많은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일단 질문내용을 좀 해부해 보면요.

    1.소속된 회사는 있었긴하나 회사차원에서 세금을 줄이고자 아버지를 개인사업자 처리해서 월급을 준거 같더군요.
    ---> 정식 월급이라기 보다는 근로소득자로 하지 아니하고 아마 프리랜서 형식으로 회사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월급자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갑근세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버리면 납세자는 5월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프리랜서는 3.3%만 세금 떼어놓고(원천징수하고) 내년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회사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이부분 다시한번 확인 요합니다.

    2.문제는 아버지가 종소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고 이전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었으니 신고해본적도 없었거니와
    말씀듣기로는 고지서를 따로 받지 못해 본인이 신고대상자인지도 잘 모르셨나봐요.
    원래는 집으로 종소세 신고하라고 안내 고지가 날라오지 않나요?
    ---> 국세청에서 5월이 되면 대부분 신고안내문은 어떤 형태로든 보냅니다. 다만, 그건 고지서가 아니고 안내문이기 때문에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며, 따라서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내해 주지 않았다고 국세청을 상대로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자체가 스스로 신고하는 자진신고제도이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
    엄격하게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좀 지식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세무사도 쓰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안내문과 고지서는 다르다는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3. 저희 어머니는 부업을 종종 하시는데 꼬박꼬박 매년 날라왔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꺼는 없었다고 합니다.
    ---> 부업도 프리랜서 형식인거 같은데요. 날라올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모르긴 하지만 근로의 형태가 바뀐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 전년도에는 근로소득자로 갑근세를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끝내다가, 이번에는 3.3%프리랜서로 바뀐듯 합니다.

    4.과세통지서에 신고 과세표준 - 결정 과세 표준 - 산출세액 - 예상 고지세액 이렇게 각각 분류되어 금액이 적혀있는데
    납부해야하는게 예상 고지세액을 보면 되는건가요? 거즘 4~5백 하는 금액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자세히 보고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5.소득금액 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내역은 비어있고 가산세 산출명세에는 일반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 각각 명시되어 세액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약방의 감초같은 놈입니다.

    6.> 처음 예상 고지 세액에 가산세액까지 같이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조기 결정 신청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 문의 드립니다. 혹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생각없이 지내다 이런 날벼락이..제가 좀 더 신경쓸걸 참...답답하네요..
    ---> 예상고지세액이 맞다면 가산세액도 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조기결정신청서는 예고통지한 내용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서 [내용을 정중히 받아 드릴테니 하루라도 빨리 고지해 주세요]라고 할 경우에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헤서
    조기에 고지서를 받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며, 과세적부심사청구는 위와는 반대로 [예고통지에 이의가 있어서 이런이런 이유로 과세를 하면 안됩니다.]라고 일종의 불복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세적부심사청구대상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는 어떤내용인지를 파악하는 단계부터 필요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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