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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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민리뷰승계로 인해 한달간 동업관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색해도 안나와 문의 합니다
    세금문제로 인해서 기존 사장님 폐업예정신고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증 낼건데..
    배민매니저님이 폐업예정신고전에 1인사업자 바꾼후에 신규로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절차를 몰라서요
    그렇게 할려면 영업신고증(동업관계인) 으로 1인사업자 변경 가능한가요?? 아님 시청가서 기존사장단독명의( 영업신고증) 변경후 1인사업자로 변경후에 다시 시청가서 영업신고증승계후에 폐업예정신고 후 신규로 내야하나요? 처음이라 어렵네요 ㅠㅠ 검색해도 안나오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주 님
    조회 : 2719건 답변 : 2건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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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8.23

    세무서 입장은 폐업 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리뷰 등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번호가 유지가 되어야 하기때문에,ㅣ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가

    일정기간 후에 기존사업자가 공동사업자에서 빠져나가면서 신규사업자 1인 단독사업장으로 바꿔야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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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1. 배민매니저님이 폐업예정신고전에 1인사업자 바꾼후에 신규로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절차를 몰라서요
    ---> 1인사업자로 바꾼다는 말은 예전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기곤 사장님은 폐업신고, 신규 사업자는 신규 등록을 해야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민리뷰승계문제로(영업을 잘 하기 위한 수단) 공동사업자로 했다가 전주인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한달간 동업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서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주인만 탈퇴하면 자연스럽게 1인사업자로 되기 때문에 굳이 신규사업자를 따로 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니저님이 [ 1인사업자 바꾼후에 신규로 내야한다] 이부분을 세법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민에서는 별도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2. 그렇게 할려면 영업신고증(동업관계인) 으로 1인사업자 변경 가능한가요?? 아님 시청가서 기존사장단독명의( 영업신고증) 변경후 1인사업자로 변경후에 다시 시청가서 영업신고증승계후에
    폐업예정신고 후 신규로 내야하나요? 처음이라 어렵네요 ㅠㅠ 검색해도 안나오고..
    ---> 사업자등록증과는 다르게 영업신고증은 사업자 지위승계가 가능합니다.
    기존사장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것을 님의 명의로 1인사업자로 변경해서 승업신고증 승계처리하시고,
    기존 사장님은 폐업하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엽업신고증은 지위승계하여 님이 대표자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은 공동대표에서 기존 사장님이 빠져서 님이
    대표자로 자연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서류가 드디어 제대로 된 내용으로 발급되어져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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