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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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 복지몰 도입을하려고하는데 복지몰 도입시 직원분들한테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를 분기마다 지급하려고합니다.
포인트지급시 소득세신고가필수인지궁금합니다.
포인트지급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를하면되는지도궁금하며 신고해야할시 해당금액이 근로소득,기타소득 어느쪽에반영해야하나요?
노무사질의로는 노동법에서는 임금으로보지않는다고햇는데 세법에서는 접근이다르다고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신*출 님
조회 : 8834건
답변 : 2건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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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합니다.
사용시점이 아닌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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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포인트지급시 소득세신고가필수인지궁금합니다.
---> 네 이부분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갑근세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규를 보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합니다.
2. 포인트지급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를하면되는지도궁금하며 신고해야할시 해당금액이 근로소득,기타소득 어느쪽에반영해야하나요?
노무사질의로는 노동법에서는 임금으로보지않는다고햇는데 세법에서는 접근이다르다고해서 문의드렸습니다.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1팀-1417, 2006.8.14.)
감사합니다.
<참고예규>
소득, 원천세과-293 , 2011.05.20
[ 제 목 ]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요 지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회 신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인 것입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서면1팀-1417, 2006.8.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17, 2006.8.14.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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