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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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 공사비에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다만 주택이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고 시공사가 건설업 등록을 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라는 문구를 발견했는데요. 혹시 설계비, 실측비도 85이하인 주택에는 부가세 대상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뉴* 님
조회 : 48건
답변 : 1건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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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규모에 대한 설계비·실측비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매입한 본인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응하는 매입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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