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주택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2년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시 비과세 여부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법조항 검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에는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3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 71조에서는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를 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질문자님 해당여부 검토
1)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고 2) 직장의 변경이나 근무상 형편이 있고 3) 통근불가라는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다른 시군구로 이동을 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도하는 경우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추후 논쟁이 없지는 않을 것이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족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세무사 · Answer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한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문제로,

사전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라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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