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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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5년차 펜션(농어촌민박)운영중이나 ~매도 생각중입니다.
제가 듣기론 ~펜션을 팔때
관세청에서 펜션은 사업목적이라 양도세를 비과세 세금 혜택을못받는다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주하고있으며
주소까지 펜션으로 되어있다면
1가구1주택으로 본다 .
12억비과세 세금혜택을 볼수있다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김** 님
조회 : 3458건
답변 : 2건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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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펜션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이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법 적용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주소까지 펜션으로 되어 있다면 겸용주택(사업용부동산 +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하며,
그 외의 부분(숙박에 사용된 부분)은 사업용 부동산으로써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겸용주택의 양도의 경우에는 사업용부동산+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법적용이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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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에 비추어 거주자 및 세대원이 주거에 공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민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상시 숙박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펜션은 비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양도물건이 민박에 해당하는지 펜션에 해당하는지 자세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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