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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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곧 법인설립 예정입니다.
    대표이사 본인 1명과 주식이 없는 사내이사 1명으로 등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표이사인 본인만 급여를 받고 4대보험에 가입하며,
    주식없는 사내이사분은 무보수로 4대보험 가입 안하려 합니다.

    1. 설립시에 반드시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또는 주총의결문서? 등에 위 사항을 미리 표기하여야 설립 후에 사내이사 무보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런 사전절차가 필요없는가요?

    2. 위 사내이사가 법인과 프리랜서(3.3% 소득 공제) 계약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백*규 님
    조회 : 1114건 답변 : 1건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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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8.01

    1.무보수이사회의사록은 설립후에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가능합니다. 

    특별히 정관등록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2.보통은 급여처리하는것이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내이사의 사업소득의 업무라면 사업소득으로 지급가능해 보입니다. 

    근로형태와 다른 사업소득의 용역을 회사에 제공한다는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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