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A 주택 -7년정도 상속받은곳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조정지역 공시가 3억미만이며 매매를 진행해도 외진곳에 있어 거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농어촌지역은 아닙니다
  
  B 주택-제가 이번에 조정지역에 새로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지요?
  조정지역 2주택일경우 취득세 8%말이 있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그러면 취득세 1-3%인걸로 알고있어요
  
  혹시 일시적 2주택으로 일단 취득후 추후 3년안에 A주택이 안팔려 먼저 B주택을 매매할경우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A아닌 B먼저 매매하여 일시적 2주택이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해서요
  
  시* 님
  조회 : 504건 답변 : 2건 22.09.0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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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A주택을 상속받으신 날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판단기준이 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문의주신 경우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조정지역내 1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가 적용되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3%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위해서는
  A주택과 B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므로 B주택을 취득 후 3년이 아닌 "2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셔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양도하지 않으실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기준으로 부족분을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A주택이 아닌 B주택을 먼저 매매하시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시적2주택에 따른
  세율에 특례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기준으로 부족분을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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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9.03

  취득세 신고업무는 세무사의 주된 업무가 아니다보니,

  부정확한 답변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법무사나 취득세를 수납하는 해당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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