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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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토지(충북 충주 소재) 소유자가 본인의 경우로 2006년 구매하여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검토하기 전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본인의 소유지만 주민등록 상 주소지(경기도 양주시)가 상이하나, 위 과수원을 아내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6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주소지는 다르지만, 아내(직계 가족)의 농업 경영체 등록으로 농사를 인정받아 자경농업 8년을 충족시킨 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알기로는 토지의 경우 자경으로 8년간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 최대 1억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8 님
조회 : 1330건
답변 : 3건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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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동일세대원 내 가족이 자경하는 것 또한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2006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유자 본인이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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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08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배우자가 경작한 농지의 경우에는 감면규정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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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경우 배우자가 동일세대원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8년 자경감면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3 (2006. 09. 28)
세목 양도
[제 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배우자가 대리경작한 경우
[요 지]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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