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양도세 문의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분야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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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시행령 제 64조 제 2항의 모법은 이겁니다.
    [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의 단서에서, 30%이상 차이가 나지만 2가지 사유는  법의 기준에 따른 안분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중 하나가 타법령에거 구분한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1. 이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공시지가로 안분계산 안하고 임의로 계산한 금액으로 건물가액을 정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도 되는지요?
     (건물공시지가 1억 몇천입니다) 공시지가로 안분하면, 약 9억이 넘는 금액이 되는데, 3억원 정도에 건물 가격을 정해 거래,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도 되는지요?
  ---> 임의로 계산한 금액으로 건물가액을 정한다면 30%법칙 적용을 받겠습니다. 공시지가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아서 이해가 언뜻 가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영향이 없나요?
(부가가치세 시행령은 부가세에 적용된다고 해서요.)
---> 양도소득세 계산할때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임의로 쪼갤 경우에, 건물가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게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양도차익은 토지에서 많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해 건물가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세법도 그래서
  30%이상 차이가 난다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도록 세법을 고쳐서 개정한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잔금일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공장을 이전해야 해서, 계약후 중도금 잔금까지 기간이 약 1년 정도 예상됩니다.
---> 재화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별도로 따져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는 공급시기가 인도일이 되지만, 만약 용역이라면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등
세금계산서 공급일은 달라집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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