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및 취득세 문의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내년 23년 1월 잔금으로 2주택이 됩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주택 실거주2년 및 보유기간 2년이 의무조건인지요? 
(보유기간 중 가족모두 해외발령으로 인한 해외거주 3~4년 예상이라, 실거주를 못채우게 되는데요. 이부분 특례?가 가능할지요?))

---> 우선, 두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 주택이구요,
 일시적 2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 지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기한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일정기한에 대하여는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규정이 개정된 내용은 1) 2022.5.10.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주택 양도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2) 신규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전원이사 및 전입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종전주택 실거주요건 2년과  보유기간 2년요건이 폐지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 지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는 ---> 
주택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을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1년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으로 출국을 할 경우(소령 제 154조 1항2 다목)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상황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고자 할 경우, 2주택 취득시점 취득세는 1주택으로 내는게 맞는지요? 추후 종전주택 2년안에 양도안될 시에는 취득세 추징당하는것인가요?
--->  취득세의 경우도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2022.5.10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2주택의 경우 비조정지역은1~3%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8%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일시적2주택의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되어 ---> 1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는 2022.5.10.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8%(2주택), 
12%(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이 적용된 취득세를 내야 했는데 이 기한 또한 [1년 이내] -->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2년안에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징이 불가피 합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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