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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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양도하는 과정에서 1년이 안되어서 잔존재화로 부가세받은걸 토해내야된다고해서 450만원정도 나왔는데 꼭 내야되는 돈인가요??아니면 줄일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장*아 님
    조회 : 857건 답변 : 1건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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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4

    안녕하세요.
    박잠득 세무사입니다.

    우선,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분매각이냐 포괄적 양도양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해서 매각을 한다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매각일 경우에는 폐업시잔존재화가 아니라 실제공급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님이 질문에서 좀 혼동이 있으신데요.
    양도하는 과정이라함은 잔존재화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잔존재화는 폐업시 사업장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미 양도를 한 경우에는 실제공급입니다.
    즉, 폐업시 잔존재화는 간주공급(공급의제)이고, 양도는 실제공급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포괄적 양도양수란
    매도인이 본인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관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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