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해서
  현재 자영업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실 소득 대비 적게 신고했는데요
  
  소득세 부가제척 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2022년)에서 5년 이전(2016년 이전)에 축소 신고한 소득은 문제 삼지 않는지요?
  
  만약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2016년~2021년 소득 자료만 보나요?
  
  
  
  이*성 님
  조회 : 1164건 답변 : 2건 22.09.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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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지만, 모두 5년은 아닙니다.
  세목에 따라서 상속, 증여세는 15, 10년이 될수도 있으며,
  기타세목은 10,7,5년 등으로 다양합니다.
  
  기타세목 중 10년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일 경우이고,
  무신고일 경우 7년, 기타는 5년입니다.
  따라서 님이 과소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과소신고일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 차명계좌, 장부의 은닉 등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5년 이전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의 설명내용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건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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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9.14

  소득세 제척기간은,

  사기.기타. 허위. 부정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 7년, 과소신고는 5년 입니다. 

  과소신고의 경우라면, 

  2016년 종합소득은 2017년 5월에 확정이 되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서 2017년 소득부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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