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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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네
    상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간히 다른 사람 고용하지않고 혼자 집에서 하고
    년 수익이 2,400미만이면
    사업자등록없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해보았습니다. 그럼 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없이 하는 사람들을 불법이라는 이야기죠?
    박** 님
    조회 : 277건 답변 : 1건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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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4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은 아래의 요건만 만족하면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영리 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똔느 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이 경우에도 인적용역으로서 물적시설 및 고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꽤나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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