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상속세 상속세 계좌이체 내역
  2011년 2014년 등 몇치례에 걸쳐 어머님께 돈을 빌려드려 임차토지를 매입했고 이후 어머님이 토지보상을 받으셔서 2020년 그간의 대여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받았습니다.
  (은행이체 거래내역 모두 있고 차용증 있음)
  
  2022년 8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미 완결된
  대여금 및 상환처리가 공증이 없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전증여 처리될 수도 있나요?
  
  노*연 님
  조회 : 544건 답변 : 2건 22.09.14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외에도 차용과 반환을 일정받으려면 상환기간, 이자율, 이자지급내역,
  이자 지급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소득 증빙 등 여러가지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논란의 소지가 없지는 않겠으나 일단 차용증과 은행이체내역을 모두 구비하고
  계시다는 점으로 보아서는 상당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증이 있다고 되고, 공증이 없다고 안되는 것 또한 세법적으로는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물론, 조사자에 따라서 + 다른 여러가지 정황 + 추가 증빙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사전증여처리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증빙여부와 사실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된다 안된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9.14

  상속세를 조사하는 관할 세무서의 사실판단문제로,

  일반적으로는 금전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빌려준 금액, 빌려준 시기, 상환시기, 상환금액, 이자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금전대차거래가 인정이 되더라도,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이자의 27.5%)는 부담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