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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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업무용오피스텔에 공인중개사 사업자를 낸후에
제가 거주용도로 전입신고까지 추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강*진 님
조회 : 11237건
답변 : 2건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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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5
사견으로는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사업자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매각시 주거용오피스텔로 판정하지는 못하고 업무용부동산으로 판단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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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5
안녕하세요.
[2019~2020년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궁금증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보다는
전입신고를 했을때 따르는 이후의 세금문제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업무용오피스텔이 자가인지 타가인지 모르겠지만
1. 자가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1)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면 ---> 이경우에는 면세전용에 해당하므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토해 내 놓아야 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2. 오피스텔이 타가(임차)인 경우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1) 건물주(임대인)이 환급을 받았다면 ---> 님의 전입으로 인해 역시 사무용오피스텔이
주거전용으로 되어 면세전용이 되면서 건물주가 환급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경우, 님에게도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초 계약조건에 사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면, 모두 님이 환급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불상사도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경우는 주인과 반드시 상의또는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임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건물주(임대인)이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 역시 별문제 없겠습니다.
위의 상황을 잘 보시고, 과연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고 잘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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