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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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5세로 자녀2명인 기혼 자녀가 실직으로인해 수입이 당장 없어졌다면 부모가 월300만~500만정도 생활비를 일시적부담해준다면 증여로 볼까요?
이*순 님
조회 : 2193건
답변 : 2건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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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6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
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위 법령내용을 참고하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은 세무전문가와 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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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7
안녕하세요.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대표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예규를 살펴보면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서면4팀-2163, 2007.07.12)
즉,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해야하는 실비정도라는 것이 합리적이며 적금을 할 수준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재벌 회장님 자제분의 생활비와, 평범한 분의 자제분의 생활비는 좀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게 사회통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구체적인 액수로 정한 것은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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