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단순경비율 처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이병철 · Answer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입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위 업종 기준금액(2,400만원)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단, 위 업종의 당해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네이버 경제분야 지식인]  스머프 박잠득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무기장)시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는데요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총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기본이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시한번 판단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즉, 당해연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도소매 3억, 서비스 7500만원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그외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영143 ⑦)

이런 내용을 감안하여 질문자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신규사업자이고 올해 2천만원 정도 수익(매출인지 이익인지 구분이 안되네요. 매출로 볼께요)
라면 단순경비율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질문, 매출과 수익 2400만원 기준에 대한 질문은 [매출기준]으로 2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재문 · Answer

안녕하세요 성심세무회계 한재문 세무사입니다.

자동화프로그램 제작업의 경우 신규 첫 해는 연 매출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년도부터는 직전연도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2400만원 '미만'여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올해 6000만원미만의 매출이 발생하셨다면, 2022년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지만 2023년부터는 직전연도 매출이 2400만원을 넘었으므로 기준경비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분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가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기준은 총 매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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