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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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달에 결혼하는 예비신부입니다.
이사 날짜와 대출 날짜가 안맞아서 예비신랑 한테 1억 정도 받아서 집 보증금 잔금 치루고 한달 여 뒤 쯤에 다시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로 카운트가 되나요?? 아니면 차용으로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는 제가 돈 받을때는 안하고 예비 신랑에게 돌려줄때는 어느 상황이 낫냐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도*리 님
조회 : 539건
답변 : 2건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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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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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분야 지식인] 스머프 박잠득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로 등재된 날짜가 며칠 모자라는
예비 배우자의 경우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배우자가 아님) 증여세에서 공제받는
배우자 공제 6억원을 공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부분이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현실에서는 예비신부나 예비신랑의 경우에도 배우자로 취급합니다.(맞나요?)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공부상(가족관계증명원 등) 배우자로 정식 등재된 경우를
정확한 날짜까지 계산하여 배우자에 해당되면 6억원까지는 세금이 0이고,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과세를 하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아쉽죠?)
이와 같이 세법에서는 정식으로 공부에 등재된 배우자를 기준으로 진정한 배우자인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공제도 해 주기 때문에 이부분을 엄격하게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시 1억원에 대하여는 증여로 카운트 될 수 밖에 없으며,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만약 실제 차용이라고 한다면 차용으로 소명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할텐데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차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용증이 있어야 하겠으며, 그 외에도 이자율, 차용기간,
실제이자지급 여부,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이나 능력등이 있어야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차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차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길 바랄께요.
(채택을 좀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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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차용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해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자상당액이 연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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