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 Q.
  기타 차명
  사업자등록한지 3년정도 되었는데 사업자 통장을 계설하여 상품권, 카드사용으로 입금된 것 외에는 입금 내역이 전혀없고 출금내역은 수도요금과 자금이체로 천만원정도되면 출금한 정도이며 현금입금은 전혀 없습니다 매일 현금수입은 90이 넘으신 시부께서 본인통장에 입금하며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해결방법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차명계좌가 분명한데 말씀를 드려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 다음에 금융 제한이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들 님
  조회 : 474건 답변 : 1건 22.09.2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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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답변이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로는 매출입금이 없고, 본인통장으로 입금을 관리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차명계좌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을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용계좌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본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여기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서비스 등은 7,500만원, 제조업 등은 1.5억,
  도소매업은 3억원 이상인 업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차명계좌가 분명한데... 다음에 금융 제한이 될까] 라고 하는 부분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같다면 차명계좌가 아닐뿐만 아니라, 차명계좌가 아닌 이건 금융제한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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