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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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현재 저희는 데이터 수집 및 가공(라벨링 등) 업무를 프리랜서로 수행할 현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근로 형태는 운영중인 플랫폼을 통해 작업하게 되며, 작업자는 단발성으로 작업에 참여하고 건 당으로 작업물에 대해 금액에 대한 적립금을 적립 받으며, 2000원 이상부터 3.3%(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금액에 대해 초기 기입된 계좌로 입금 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2. 고용하고자 하는 국가(베트남)에 법인이 없습니다. (한국 법인만 존재)
즉, 한국에서 베트남 현지인을 프리랜서 채용 및 계약하는 데 있어 어떤 법리적 절차(프로세스 및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준비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성 님
조회 : 4166건
답변 : 2건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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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6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면 용역을 제공하시는 분이 비거주자이시고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또 한 현지(베트남)으로 판단됩니다.
이런경우 소득세법 제 119조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 ( 계약서, 인적사항확인가능서류, 송금명세서등) 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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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6
안녕하세요. 성심세무회계 한재문 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인에 대한 외주용역비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원천세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다만 비용처리를 위하여 해당 베트남현지의 외국인과의 용역계약서, 외화송금내역, 여권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기 예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관련예규
소득 46011-401, 1999.01.30
질의 : 당사는 내국법인의 수출주선의 용역을 대행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수출주선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인(비거주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의 대가로 수출성사에 따라 국내에서 지급받는 수수료의 50%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현지인의 용역수수료는 송금을 하는 경우 본인이 종합소득계산시 해외 현지인에게 송금한 용역수수료와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할 증빙은?
회신 :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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