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위탁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우선, 위의 질문은 질문자님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즉, 질문자님은 
1) 상품자체는 나의 매입이 아니고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만 취하는 형식 일수도 있고,(용역공급)
2) 상품자체를 내가 매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판매차익을 취하는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재화의 공급)
그것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나름인데, 질문에서 위탁판매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서는
첫번째 내용 같습니다.

1) 당해 거래가 위탁판매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이고, 수탁자가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용역제공 완료시에 
    위탁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2)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같은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을 참고하시고, 개별적인 건으로 답변드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마진에서 10% VAT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세금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발행해줘야하는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내용에 따라서 수수료를 취하면 내가 수취한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고,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경우에는 매출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기도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기도 합니다. 다만,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택배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어떤 식으로
판매사B에 발행해줘야하는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급사 A에서 택배비용의 경우, 10% VAT를 포함하여 저희 측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 택배비의 경우도 택배비 부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계약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1) 내가 수수료만 취한다면 당연히 택배비는 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택배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공급자와 판매업체간에 이루어진 택배비 세금계산서는 그분들끼리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경우 대금을 내가 받은 것은 중간전달자로서 받아서 인계해 주는 돈일 뿐입니다.(수탁자입장)
택배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이지만, 이경우에는 위탁자의 매출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2) 내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택배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택배비만큼 물건값을 추가로 더 받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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