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이 컨설팅비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이 없어서 상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질문 출발점은 컨설팅비가 과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와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인지 여부를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타소득도 직접대응되는 경비가 있다면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말씀드리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무조건 얼마씩 공제해 주는
필요경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1)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입니다.

또한
1) 어업권, 영업권 등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5백만원 이하의 사용로로 받는 금품
3)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4) 변호사, 세무사 등이 지식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없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합산신고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라고 할 지라도 위의 소득으로 인하여는 법인세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은 법인의 소득일 뿐, 아직도 여전히 최종적인 개인의 소득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 ---> 개인으로 자금을 다시 이동시켜야 하는데요.
이경우에는 방법에 따라서 근로소득(상여처분시), 배상소득(배당처분시)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등을 고려한다면 위의 내역은 법인으로 할 성격은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개인으로 하는 것이
현재 대부분 이루어 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컨설팅 부분에서도 장부를 하신다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그것은 실제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신용카드로 사용한 지출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이미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비용도 많을 것으로 보여져서 자세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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