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전에 답변 드렸던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셨군요.
질문자님(부모)께서 94년생인 자녀에게 위의 내용대로 증여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우선 이부분
(아들이 은행 대출 받아 준게 2천만원 그리고 본인이 모아 둔 돈 1천만원 저 한테 빌려줬습니다_
---> 이건은 부담부 증여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 고려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채는 집에 담보된 채무인 87백만원만 고려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담보된 당해 채무가 채무자 명의에 불구하고 반드시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는 것이며,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예규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2억 - 0.87억 = 1.13억)
1.13억 - 0.5억 = 0.63억 *10% = 630만원이 산출됩니다.
물론 기한내 신고를 한다면 여기서 3%는 공제가 됩니다.(신고세액공제)
다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봅니다.(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양도가액 = 200,000천원 * 87,000천원/200,000천원 = 87,000천원
취득가액 = 130,000천원 * 87,000천원/200,000천원 = 56,5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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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30,450천원 (일반세율 가정, 1세대 1주택시 비과세 가능)
장기보유 (10%) 3,045천원 (5년보유 가정)
기본공제 2,500천원
과세표준 24,905천원
산출세액 2,655천원(15%, -108만원)
이 됩니다.(약 265만원)
다만, 위에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과세도 가능하겠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 , 2005.01.04
[ 제 목 ]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요 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채택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