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용증 문의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본 조세심판원(조심2011서252, 2011.08.09 )의 예규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4.6%)을 곱한 가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질문에서는 2억원이라면 매월 1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오히려 진실된 것으로
안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게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매월 얼마를 상환해야 인정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 질문은 차입자체를 인정해 줄지 안해줄지가 더 문제이며, 인정해 준다면 세법상 정한 이자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부분은 아닙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지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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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가액 >
* 무상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4.6%
*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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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과세제외

이양원 · Answer

1.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적으면 국세청에서 차용이 아니라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최소로 매월 상환할 원금 금액은 법에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타인간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금액으로 상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5년내에 분할 상환할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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