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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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북 구미(지방) 구축(공시시가 3억 이하) 18년.2월 취득 보유,

    이사 예정 4억 아파트 분양권 21. 10월 보유 중입니다.

    구축을 추후 매매하려 하는데 일시적 2주택 적용되어 3년안에 매매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 되는 걸로 아는데

    법이 개정되어 3년이 지난 시점에 매매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신*선 님
    조회 : 451건 답변 : 1건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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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4

    아래 요건 충족하시면 비과세 가능 하세요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할 것
    (21.1.1. 이후 분양권 취득분부터)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2. 15.>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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