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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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와이프의 장모님께 집구입 당시 5억의 금전을 차용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차용금 약정서도 작성후 매달 계좌로 약정이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대 장모님께서 손녀의 학원비를 대납 해주신다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자를 드리는 계좌에서 직접 학원으로 이체 해 주신다 합니다
이경우 학원비 대납건이 증여세 과세 다상인지 궁금 합니다
현재 본인과 와이프는 금융소득과세 대상자 입니다
박*영 님
조회 : 5292건
답변 : 2건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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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 중 교육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쟁점 중의 하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문구입니다.
이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예규가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하여 ○○○ 및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달리
피상속인이 ○○○의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2금액이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상증, 조심2010서3950 , 2011.02.23
여기서 중요한 사회통념의 잣대는 손자인 경우에는 직접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인 경우에는 직접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게 핵심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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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2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질문자께서 자녀 학원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주는 학원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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