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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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크림, 솔드아웃 등 개인거래중개 플랫폼에서 매입 시 매입 공제/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크림에 따르면 본인들은 중개만 하고 판매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물품대금에 부가세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영수증에 세액이 표시되는 것은 결제대행사 측 포맷에 의해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표시만 되는거다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10% 부가세액 표시되어있으며 사업자카드 등록상태라 홈택스 보면 역시 부가세 표시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면세거래로 부가세가 없고, 때문에 매입공제는 안되고 비용처리만 가능한걸까요?(물품대금 외 크림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겠지만 크림은 적격증빙 발행 거부)
영수증에만 기술적인 이유로 부가세가 표시되고 실제로 크림에서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부가세 표시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은 논외)
실제로 솔드아웃은 신용카드 영수증에 부가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배송비 3000원의 10% 인 272원만 표시됩니다(공급가액이 얼마든 부가세는 272로 동일함)
아니면 크림이 뭐라하던 영수증에 부가세액 나오면 무조건 적격증빙으로 매입공제 가능할까요?(거래가 사업관련 매입건인지 여부는 논외) 이 경우, 솔드아웃는 영수증에 표시된 세액 272만 매입공제 되는거겠구요..
의견이 분분하고 비교적 새로운 분야라 실무에서 처리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듯 하여 고견 여쭤봅니다
유*우 님
조회 : 8502건
답변 : 2건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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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은 크림의 답변이 맞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기에 부가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 시에 경비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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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계속 반복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일시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판매대행을 맡기는 거라면, 사업성이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을 보자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물품의 구매이니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안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농수산물이나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등 의제매입이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는 재화를 재외하고는,
중고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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