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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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 공동명의 상가주택 (주택>상가) 인 경우,
    현재 둘다 회사에 소득이 각각 8000/6000 인 경우,
    1.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임대소득자 신청후 어떻게 보고 하면 되는지,
    2. 분리, 종합과세중 선택할수 있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3. 임대사업자 비용 처리 대상은 무엇이 있는지
    4. 상가분 감가상각 대상인지요? 양도시 감가상각 영향이 있는지
    5. 상가분 임대소득 부가세 환급 대상 기준 3000 만원은 각각인지 부부 합산 소득 기준 3000만원인지
    뉴* 님
    조회 : 61건 답변 : 1건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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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8.05

    1. 상가 사용분 임차인과 주택 사용분 임차인이 동일한 경우 전액을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며,

    임차인이 다른 경우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를 분리하여 상가임대분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주택임대분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상술한 방법으로 계산한 주택임대소득이 인별로 연 2,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적용시 14%의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3. 재산세, 기타 공과금 납부액, 수리비 등 지출액 및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비용처리대상이 됩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감가상각의 계상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추후 양도세 부담액이 증가함을 고려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의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면제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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