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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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2층 내부 계단을 대수선허가 후
사용승인 완료 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내라고 하여
취득세 금액을 확인해봤더니
350만원....
건축비 300만원
시공비 2000만원
총 2300만원 밖에 들지 않은 공사의
취득세가 35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인터넷에는 총 공사비용의 2%가 취득세라고
되어 있던데
담당 공무원은 건물의 시가 총액에서
1, 2 층 면적을 계산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공무원이 말한 금액이 맞는 건가요?
이*엽 님
조회 : 5688건
답변 : 2건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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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아래 2가지 중에 더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신축건물기준가액 * 구조 * 용도 * 위치 * 잔가율 * 면적 * 산정비율
2. 실제 들어간 대수선 비용
예상하지 못했던 취득세가 부과된 것은,
아마도 실제 들어간 2천3백만원이라는 대수선 비용보다, 1번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과세표준이 더 큰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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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31
대수선시의 취득세는 실제 시공한 금액과 시가표준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적더라도, 대수선 대상 시가표준이 크게 잡혀있다면 지출한 금액 대비 취득세가 많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은 사용검사필증에 기재된 면적 전체로 산정하였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이 아닌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공사하였다면, 시가표준을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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