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

Question

권상국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우선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을 말씀하시는듯 합니다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건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 없는 부분이 라면 현금매출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식당이라면 매출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건은 거의 없고 신용카드, 현금, 현금영수증 등으로 발생하기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시냐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제 이름 옆에 전화상담을 누르시면 연락처가 있으니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호 · Answer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신호에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과 일부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종이 또는 전자로 발행할 수 있으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3억 이상인 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발급 등 가산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부가가치세법 32조 ( 세금계산서 등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36조 ( 영수증 등 )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9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 부가가치세법 60조 ( 가산세 )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최진길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길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의무발행이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대체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지연발급 1%
과소신고가산세 과소납부세액의 10%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적격증빙 수취를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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