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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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채용 후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합니다.
지금현재 상황은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가입해 드린상태인데
급여에서 3.3% 공제? 후 지급도 있다고 하는데
3.3% 공제로 진행해도 되나요?
아님 무조건 4개보험 가입을 하라고 해야하나요?
김*미 님
조회 : 320건
답변 : 1건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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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전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처리하는 것이며,
근무시간·근무장소 및 구체적 업무내용이 사용자로부터 지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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