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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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부부는 유럽에 살고 있구요, 남편 월급을 한국 외환계좌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물어봤을때 외국인이 외국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도 한국에 거주하면 세금내는게 맞다고했는데 지금경우는 아닌것 같아서요.
에* 님
조회 : 6506건
답변 : 4건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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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4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세법에 따라 국외소득, 국내소득 모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은 유럽에 살고계시고, 단순 방문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이므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한국계좌에 보낸다고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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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국내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비거주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③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
이러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제한납세의무).
그러나 위와 같은 비거주자 요건이 벗어나는 경우는 세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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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4
종합소득세의 과세관할은 국적이 아닌 실제 거주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 모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국외 발생한 소득이므로 한국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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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신호에 김기호 세무사 입니다.
국외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거주자 이며,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국적을 불문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가 유럽이며, 상당기간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직업을 현지에 가지고 있다면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번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외환계좌로 송금한다고 하여 국내에서 납부하실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법령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소득세법 시행령 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 2. 18.>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 2. 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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