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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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임대를 해서 세를 받고있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갑니다
이번에 나가면서 그동안 월세낸거 전부 통장 증빙하고 영수증까지 써달라고 하는데
1. 문제는 처음에 요청했을때 거절하고 사업자내서 국세청으로 정식발급 하자니까 부과세 아깝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통장과 서류 써달라고 난리인데
꼭 해줘야하나요?
2. 안그러면 신고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싫다고 해서 법적으로 못했는데 이럴경우도 과태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영 님
조회 : 530건
답변 : 3건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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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8
1. 매출의 경우 매입하는 사람의 요청과 별개로 발급 대상이며, 세무서에선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금액에서 분리하여 징수합니다
(예: 월 99만원 수령 시 9만원을 부가세로 간주)
2. 노동법의 근로계약 처럼 일방이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불리한 건 매출이 발생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에 세무서에 제보하고(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서 업무 착수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태료의 성격은 아니로 매출에 비례한 가산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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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성] 박지성 세무사 입니다.
계약서등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통상 받은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세무서에 제보하면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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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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