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Question

김선형 · Answer

부부공동명의로 양도세가 줄어드는 건, 처음 취득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설계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미 단독명의시라면 공동명의로 돌리는데 드는 취득세 등을 감안하실 때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돌리시는데 발생 비용은, 현재 취득세 입니다(증여부분에 대해선 부부간 6억 미만으로 증여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증여의 경우 법무사에게 필요서류 서명하시고, 등기 넘기며 취득세만 납부하고 끝납니다.
법무사 등기비용과 증여 후 양도 시 줄어드는 양도세에 대한 세무사 상담비용 정도가 전체 비용으로 예상됩니다.

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인별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절반씩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누진세율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 입니다.

2. 부부간 공동명의시 남편명의의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하게 되는 것인데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시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다만, 부인 분은 증여에 따른 무상승계취득을 하므로 취득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경기도 일선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파생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교수 상속세 및 파생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파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파생 증여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종합부동산세 등)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소중한 절세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성] 박지성 세무사 입니다.

1. 일반적으로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취득시점에 부부공동명의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경우 인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전체 양도금액에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기 때문에 현행 누진과세 체계에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이 줄어들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줄어 들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양도가 확정된 상태에서 명의를 변경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 날 수 있으니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6억이하일 때에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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