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금융소득

Question

김주용 · Answer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연봉 약 5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현재 1900만원 정도인데...2000만원이 조금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현재 지역가입자)
현재 1900만원 수준을 유지하는게 나은지 2000만원이 넘어도 괜찮은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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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코어택스 김주용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건 사실입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것이기때문에

2천만원 넘게 버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김지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회계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원천징수(세율15.4%)로서 세금납부가 종료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기존 사업소득의 적용세율이 원천징수세율이 보다 높다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객님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을 16.5%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크게 세무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드림

김기호 · Answer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 입니다.

1. 2020.10.30 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라 할지라도,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한다면 전액 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집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역보험료가 증가할 수 는 있으나,
2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1천 9백만원에 비하여 지역건강보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2.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을 전액 분리과세 하였을 때 세부담과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을 때 세부담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에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게 관련 법령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0. 30., 2022. 7. 1.>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 소득세법 14조 ( 과세표준의 계산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남경식 · Answer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2000만원 금융소득이 넘어가시면 종합과세로 프리랜서와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부담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900만원을 유지하시는 것이 보통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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